상속세 절세 - 20.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의 경우(세대생략상속)

20.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의 경우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자녀가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자녀가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율을 할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과는 다르게 상속세법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규정하여 상속에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를 생략하여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세대를 뛰어 넘더라도 할증될 세액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판단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으로 상속공제합계액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5억 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공제액이 변동하게 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5억 원에 상속세 30% 할증하여 상속세액 1억1천7백 만 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계획한다면, 상속공제 및 세액공제 등 다소 복잡한 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유불리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