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45 전문가 칼럼 - 1.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투기대응 강화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격시행은 2020.3.13부터 예정입니다. 1. 개정의 사유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내용은 투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 2020. 3. 13. 상속세 절세 - 37. 협의분할로 채무 부담시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협의 분할로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재산가치가 있는 재산)과 소극적인 상속재산(재산가치가 마이너스인 부채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협의분할로 상속인 중 1인이 적극적인 상속재산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소극적인 상속재산인 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부채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로 재산을 분할한 것이지만 부채를 부담한 상속인이 부채의 가액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협의 분할로 부채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규정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2020. 3. 6. 상속세 절세 - 3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9. 상속 받은 재산의 협의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로 상속하는 경우는 본래의 법정지분율과 다르게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법정지분보다 적게 상속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비율로 나누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분할을 할 경우,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였는가, 아니면 상속 등기 이후에 협의분할 하였는가에 따라 공동상속인 들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었.. 2020. 3. 4. 상속세절세 - 35.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3 (사례연구) 앞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매우 중요함)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4 (사례연구).. 2020. 3. 2. 상속세 절세 - 34.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하)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김정민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2 (적용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등(퇴직금도 동일)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즉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거나 배우자로 지정해서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 2020. 2. 28. 상속세 절세 - 33.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상)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 세무사 김정민입니다. 이번 편 부터는 상속세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거니와 요즘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상속세 이야기를 시리즈 형식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험계약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것이 틀린 말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저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세법적인 이야기를 별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험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험자(보험회사)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 ③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2020. 2. 26. 상속세 절세 - 32. 손자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4. 손자에게 상속할 때 주의점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속공제의 적용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그 공제 범위가 변경되게 됩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등을 차감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공제 등을 차감한 이후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증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2020. 2. 21. 상속세 절세 - 31. 부동산의 매각시기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자.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33. 부동산의 매각시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1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의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할 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한 재산가액의 2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시기에 근접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자녀에게 나누.. 2020. 2. 19. 가산세의 감면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가산세의 감면 1. 수정신고란?? --------------------------------------------------------------------------------------------------------------------------------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2020. 2.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