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상속1 상속세 절세 - 34.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은?(하) [부산회계사, 세무사 김정민] 안녕하세요? 부산회계사 김정민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 2 (적용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한 보험금 등(퇴직금도 동일)은 그 수령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재산이므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즉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거나 배우자로 지정해서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아가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 2020. 2. 28. 이전 1 다음
